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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형 원전 건설 협력 프레임워크 리스크와 과제

최근 한미 양국은 미국 현지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며 새로운 에너지 동맹의 장을 열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무려 1200억달러 규모의 거대한 대미 투자 일환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인 AP1000 6기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를 결합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전 종주국인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화려한 성과 이면에 인허가 지연이나 건설 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 초과 등 현실적인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는 신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의 명과 암 그리고 비용 부담의 딜레마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뚫고 도약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그 과정에서 마주할 리스크는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인 이른바 코스트 오버런 문제입니다. 과거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 3호기 사례를 보면 착공 이후 완공까지 예상보다 7년이나 지연되면서 건설 비용이 당초 140억달러에서 350억달러로 2배 이상 치솟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현지의 인허가나 시공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 사업의 실익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역시 비용 부담을 귀책 사유에 따라 명확히 나누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며 우리 측이 관철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공 경험 부족과 복잡한 기술료 협상의 장벽 한국 기업들이 미국형 노형인 AP1000에 대한 충분한 시공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여 불가리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형 원전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기술적 난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타협협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