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편과 세대 형평성 문제 (개혁, 부담, 복지)

2025년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공적연금 제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의 재정 불균형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점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현 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연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에요. 이 글에서는 공적연금 개편의 배경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편 방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공적연금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죠.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어 35년이 지난 지금, 가입자와 수급자 규모는 크게 늘어났지만 제도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어요.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대 중반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2055년경에는 아예 고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 세대가 낸 기여금으로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적 성격'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또 연금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해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 노동자 계층은 가입률도 낮고 납입 기간도 불안정해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제도 전반의 신뢰도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 조정,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 개시연령 변경, 사각지대 해소 등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의 본질

공적연금 개편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예요.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내고도 높은 소득대체율의 연금을 받는 반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높은 보험료를 내고도 낮은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내가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죠.

특히 2030세대는 이미 부동산, 교육, 고용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연금마저도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2025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경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대 청년층의 내부수익률(IRR)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반면 1950~60년대 출생 세대는 5% 이상이라는 수익률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불균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와 참여 유인의 문제로 귀결되죠. 청년들이 '내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기피하게 되면, 제도의 존속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단지 재정균형만이 아니라 세대 간 '공정한 부담과 혜택 분배'를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별 사회적 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해요.

바람직한 제도 개편 방향

연금 개편은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없어요.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개혁이 가능하죠.

첫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화가 필요해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소득대체율도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왔거든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둘째,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죠. 고령친화 노동시장과 연계한 유연한 수급 구조가 필요해요.

셋째,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에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기근로자 같은 비정형 고용계층을 위한 가입 유도책과 소득 파악 기반을 확대하는 게 절실해요. 이들을 포괄하는 방식 없이는 제도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거든요.

넷째, 다양한 연금제도 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간의 연계성을 높여서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이 바람직해요.

마지막으로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해요.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사안이니까 전문가, 시민사회, 세대별 대표가 참여하는 상시 논의 구조가 필요하죠. 이를 통해 개혁의 정치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공적연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 약속의 체계예요. 지금 우리가 개혁을 미룬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어요. 실효성 있는 연금 개편과 세대 형평성 확보는 단지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예요.